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제외?
안녕하세요. 최근 추석 기간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다 지급할 예정이였으나, 기준이 정해져있다보니 정확히 정보를 알지 못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제외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집고 가자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기준이 붙으면서 선별지급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초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다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추경예산안을 확인해보시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패키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점에서 기초수급자 가정에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제외되는가?
2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 중 4차 추가경영예산안을 확인해 보시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a.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8조원 (377만명)
b. 긴급 고용안정패키지 - 1.4조원 (119만명)
c.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0.4조원 (89만명)
d.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 2.2조원 (아동특별돌봄 532만명 / 통신요금 4,640만명)
이렇게 대부분 추석전으로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추석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분들은 C인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은 국가에서 주거, 생계, 의료 등의 급여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제외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차상위계층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손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은 제외되었다고 발표가 났지만, 기다린다면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을 포함하여버리면 약 150만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인원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국민청원을 통해서라도 함께 의견을 표현해주면 또 변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선별지급이 되는 점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프리랜서 분들에게 우선 지급되는 점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어쩌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관련 직업 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분들은 오늘 포스팅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기초수급자 분들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무사히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 사태도 정리가 되어가는 듯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들 조금만 더 협력하고 도와서 이번 사태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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